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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정부의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정부지원 바우처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이 뭐지? 하고 일일이 찾아보았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곳저곳을 검색해 보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본 결과 미리 % 구간을 계산해 놓는다면 정부 사업에 지원할 때 내가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복지사업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의 %별 구간과 2024년 가구 인원별 구간,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쓰임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이 공표되므로 지금 2025년 중위소득이라고 올라오는 정보는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도 공표된 2024년의 % 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정부사업의 지원자격이 되는지 기준 중위소득을 미리 확인해보실 분들만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미리 알지 못하면 정부사업에 신청하더라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준 중위소득 2024년 %별 구간
정부의 복지사업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나의 가구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적은 쪽부터 시작해 세전 소득이 많은 쪽으로 한 줄로 세워 대한민국의 가구당 소득을 두고 봤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의 수와 소득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정해지며, 물가 상승이나 소득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상황이 매년 같을 수 없기에 기준 중위소득 또한 매년 인상되는 추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해당 가구의 소득이 표의 내용(인원수와 %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이하라면 신청하시고 싶은 정부의 복지사업 소득 요건이 충족되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2024년의 %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원, 세전 월별 소득을 뜻함)
8인 이상은 아래 2번을 참고해 주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마다 서로 다른 수치의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위 표에 없는 % 구간을 계산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맞는 100% 소득액 × % 앞의 숫자 ÷ 100
예시) 4인 가구의 2024 기준중위소득 130% 계산방법
= 5,729,913원 × 130 ÷ 100 = 7,448,887원
따라서 해당 가구의 소득이 7,448,887원 이하라면 신청하시고 싶은 정부의 복지사업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가구원수 증가시 계산법
그렇다면, 위와 같이 %별로 나눌 수 있게 하는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표에서 100% 구간에 써져 있는 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8인 이상 가구부터는 1명씩 늘어날수록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4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중위소득을 환산 할 때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2,847,097 × 70% = 1,992,967.9 → =1,992,968,
2018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4,519,202 × 60% = 2,711,521.2 → 2,711,521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기준 중위소득 뜻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4. 기준 중위소득 어디에 쓰이나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 특성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사업 예시들은 해당 사업 신청자격이 수정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또, 각 급여의 지급액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것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